전자금융업 등록 대상

전자금융업 등록 대상

2024년 9월, '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'을 통해 강화된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!
우리 회사도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인지 꼭 체크해보세요!

• 모든 전자식 포인트

  상품권, 쿠폰, 포인트 마일리지 등 모든 형태의
  전자식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

• 제 3자형 없는 자가형

  전자식 포인트를 가지고 발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
  재화/용역/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면
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

• 일정 규모 이상

  분기별 발행잔액 30억이상 또는 연간 발행액
  500억 원 이상 인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은 의무

• 무상 포인트 보증 보험 가입

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
  선불전자지불수단에 대해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
  않았다면 전자금융업 등록은 의무

※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?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)